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던 2017년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방위성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이 같은 대응을 고랴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퇴역한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아사히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군이 북한을 군사 공격할 경우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때 가와노 전 막료장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평시와는 다른 단계(위기)에 왔다고 생각, 만일 미군이 (대북)군사행동에 나서면 자위대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 책임으로 구상해봤다”고 밝혔다.
가와노 전 막료장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한반도 유사에 대비해 통합막료감부(합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의거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와노 전 막료장의 말은 마침 제정한 안보 관련법을 근거로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에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호응시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