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 반영-사회적 갈등 절충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