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

세수진도율 16.7%로 1.9%P 감소… 부가-법인세 수입 줄어 재정 적자

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의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2월(13조4000억 원)보다 9.7% 감소했다. 부가가치세(1조1000억 원), 법인세(1000억 원)에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후에 해줘야 할 환급이 늘어 부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을 수출하고 난 뒤에는 국내 유통 단계에서 붙었던 부가세가 환급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세액의 11%→15%)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 1, 2월에 걷힌 세금은 4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00억 원 줄었다. 1, 2월 목표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 대비 1.9%포인트 낮다. 1월에는 이 격차가 1.1%포인트였는데 더 벌어진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 2월 누계로 11조8000억 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연초에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000억 원 흑자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