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9일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도정 공백·증거인멸 우려없다 주장할 듯 MB 항소심, 20·22일…이병모·김백준 증인 18일엔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날은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 절차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김 지사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후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실형 선고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로그기록 데이터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내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번주에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두차례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을 각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 중에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들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3일과 25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폐문부재’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8일 김 전 실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