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3.5% 증가에 그쳐 연구책임자 수 15% 늘었지만 과제당-1인당 연구비는 감소 기초연구 비중 40%로 늘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최근 5년간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5.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R&D 사업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3.5%에 그쳤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만1280개 연구 과제에 대해 총 19조39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전체 과제 수와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8%, 15% 증가했다.
연구비 규모가 사실상 동결되면서 과제당 연구비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오히려 줄었다. 연간 연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연구책임자는 2013년에는 전체의 22.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3.5%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연간 연구비가 3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학생 1명의 인건비(전일제 기준)가 연간 216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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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초연구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의 40.0%(5조4000억 원)로 2013년 34.1%, 2015년 38.4%보다 늘었다.
연구 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0.7%(7조9000억 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대학(22.3%)과 중소·중견기업(21.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3년 2조8535억 원에서 지난해 4조1190억 원으로 연구비 규모가 44.3% 증가했다. 다만 연구실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연구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 출연연과 대학은 인건비와 간접비 비중이 41.9%, 33.6%로 기업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만큼 실제 연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연구책임자는 여성(16.1%)보다 남성(83.9%)이 5배 이상 많았지만, 최근 5년간 증가율은 남성(5.5%)보다 여성(14.6%)이 더 높았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