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권자의 날… 민주선거 70돌 국민주권과 함께한 선관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에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가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라는 글귀가 적힌 퍼즐을 완성하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선관위의 미래와 변천사를 되짚었다.
○ 통일과 블록체인 등 미래 준비
통일을 가정했을 때 선거 관련 법률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는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과 새터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일 국면에서 치러질 국민투표,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선관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민간 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공직선거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권자 인증, 투표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투표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화 이후 역할 확대…외국의 벤치마킹 대상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현안을 조율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초대 선관위원장인 사광옥 위원장(1963∼1968)이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 선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역할과 선거업무 또한 크게 확대됐다. 특히 1991년 지방의원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선거도 전국동시선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 농협·수협·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장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임원선거까지 관리하면서 민간영역의 선거관리도 선관위가 도맡아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힐 정도로 발전했다. 선관위는 2006년부터 외국선거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 12년간 아시아 20개국 234명, 동유럽 1개국 16명, 아프리카 17개국 169명, 아메리카 9개국 51명, 오세아니아 3개국 20명이 연수에 참가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우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 우표. 만화가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