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상설화후 첫 회의…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장 지낸 최기상 부장판사 선출… 김명수 대법원장 “동반자돼달라”
사법개혁 추진 탄력 받을듯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판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고양=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전국의 각급 법원 법관을 대표해 사법행정 개혁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최 의장과 최 부의장은 각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 법원에서 법관대표로 뽑힌 119명의 판사 중 116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2월 22일 대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관련 규칙안이 의결돼 법관회의가 상설화된 후 열린 첫 회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방문해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달라”며 “(법관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후보로 출마해 93표의 찬성(80.2%)으로 선출된 최 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장은 “법관회의가 사법회의의 수평적 선진화를 도모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의장단의 임기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다.

법관회의는 이 밖에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독립 침해뿐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