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예산]총 43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증가율 커… 北도발 대응 킬체인 등 집중투자 ‘최순실 농단’ 문화체육 8% 줄여
특히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데에 2조2565억 원이 배정됐다. 스텔스기(F-35A)를 인수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국지방공레이더를 구축하는 예산도 책정됐다.
장병들의 월급과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오를 예정이다. 장병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양질의 식사를 위해 급식 단가도 5%가량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일부 증원된다.
1만 원인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내년부터는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장 내에 온수샤워장과 세탁실을 확대 설치해 훈련시설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남북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 분야에는 올해보다 1091억 원(78.5%) 늘어난 248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금강산, 개성공단 등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의 철도·도로 같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주축으로 한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가 해당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이 6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비용 또한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84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상봉행사를 최대 3회로 예상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