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모 성우안보전략연구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임무에 숙련된 병사의 활용 기간과 한 부대에 숙련된 병사가 얼마나 보직될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흔히 전쟁영화에서 보듯이 노련한 부사관, 병장이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신병을 옆에서 돌보며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육군의 경우 병사들이 신병훈련 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부대에서 전투 임무를 상급자의 조언 없이 수행할 정도로 숙달하려면 병과, 직책에 따라 11개월 내지 1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병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9개월 정도라는 의미이다. 부대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60% 이상의 병력이 교체되고 있어 1년 내내 병사들의 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추진으로 5년 후인 2022년 상비 병력이 52만2000명으로 감축된다. 병이 31만7000명, 간부가 20만5000명 정도 될 것이다. 간부 중 3년 이하 단기복무자는 60% 정도 된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용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여군 인력의 확충도 추진하고 있으나 임무 수행이 곤란한 직위, 부대가 있어 활용에 제한이 있고 모든 인원이 간부로 임용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양영모 성우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