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앞당긴다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정찰위성 임차-복합유도탄 도입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 체계’의 조기 구축을 중심으로 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군은 우선 ‘한국형 3축 대응 체계’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형 3축 대응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감시하다 도발 임박 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휘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군은 킬체인 구축의 기본인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정찰위성 4, 5기를 임차해오는 사업을 내년 초 계약할 방침이다. 우리 군의 자체 감시 자산인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도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제 타격에 사용될 정밀유도무기 등의 확보 계획도 밝혔다. 최대 500km 거리에서 북한 김정은이 숨은 지하벙커 등을 반경 2, 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를 올해 170여 기 도입하고 추후 90여 기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복합유도폭탄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다.

KAMD 구축을 위해서는 2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개량형(철매-Ⅱ)의 양산 계약을 올해 후반 마칠 계획이다.

또 KMPR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H-47D 수송 헬기에 이어 UH-60 헬기를 특수전 병력의 적진 침투용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새롭게 착수하기로 했다. 군은 중기계획 기간에 소요될 국방비를 238조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