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 현금 유입도 틀어막는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나온 추가 입법조치다. 역대 초강경 제재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새 대북정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미 정부와 의회가 함께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형국이다.
새 법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석유 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한 조항이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때마다 원유 금수조치가 검토됐지만 중국이 “민생용은 안 된다”고 반대해 번번이 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엔 제재 대상을 ‘개인’ ‘기업’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전혀 다른 ‘힘을 통한 평화’라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도 ‘제재의 구멍’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