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들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적의 능력과 작전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장기복무에 의한 높은 숙련도, 120만 명의 대병력, 20만 명의 특수작전부대와 맞서야 하는 전투 환경, 국토의 70% 이상이 첨단무기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산악 지형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군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해 치른 경험도 있고, 다양한 도발로 실전경험을 쌓아 온 전쟁 프로들이다.
10개월 복무기간 주장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다. 야전 지휘관들은 병사가 1년은 지나야 기초 전투기량이나 주특기가 숙련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복무기간을 10개월로 할 경우 100% 신병으로 구성되는 군대가 된다. 절반 이상의 고참병이 부대를 구성해야 강한 부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나아가 국가 재정을 다루는 현장의 의견을 경시해선 안 된다. 직업군인을 늘리는 대책은 봉급과 연금 등 경상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이는 국방비 재정 압박을 가중시켜 전력 투자비 감소와 전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대선에 나설 후보들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정치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현 복무기간 21개월을 5년에 걸쳐 24개월로 늘리는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