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TF, 전기료 누진구간 축소 검토 누진제 조정-요금체계 개편 ‘투트랙’ 구간 3, 4단계-누진율 3배로 저소득층 ‘에너지 쿠폰’ 지원 검토 산업-교육용은 중장기 개편 추진
하지만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결정하기까지 오락가락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달 9일까지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버티다 1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개편 작업은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과 전기요금 체계 전반 개편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올여름 전 국민의 반발을 불러온 누진제의 축소다. 당정은 18일 열린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안을 토대로 누진단계와 배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누진단계를 3단계, 누진율을 3배로 할 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다소 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한 달 전기사용량이 601kWh(1.5kW 에어컨을 하루에 13시간 20분씩 한 달간 틀 수 있는 전력량)인 가구는 요금이 6단계에선 21만8150원이지만 3단계에선 15만7319원으로 25.9% 줄어든다. 반면 50kWh를 쓰는 가구는 3910원에서 6936원으로 2배가량으로 요금이 늘어난다. 구간이 합쳐지면서 kWh당 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진단계 축소에 따른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쿠폰) 발행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작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큰 방향은 주택용보다 저렴하고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용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오히려 요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는 만큼 당정 TF를 통해 요금체계를 다각도로 검토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전압, 시간 등 조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요금제를 가정용 전기에도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선택요금제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봄가을과 심야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현재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는 선택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