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Review]20여 년 만에 농림부의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1994년 이후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어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도입되면 경영체의 유형(특성)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및 들녘경영체 등 주요 사업의 성과와 경영체 DB 전면 개선을 기초로,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영체 DB에 등록된 159만 농가(2015년 12월 기준)를 연령 경력 등 농가 특성과 재배면적·농업조수입 등 경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농업경영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이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이 5000만 원 이상인 ‘전문농’은 12만9000호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65세 미만)이면서 경영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만9000호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69만 호,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창업농은 12만1000호이다.

농식품부는 경영체 DB 분석 등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경영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획일적 지원이 아닌 경쟁력 제고, 조직화·다각화 등 체질개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경영체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 경로를 개척하게 된다. 다만 경영체 맞춤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건이 부과된다. 프로그램 선택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되, 경영장부 기재 및 조직화 참여 등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 호 육성을 위해 등록·경영진단·컨설팅·교육 등을 토대로 첨단화·규모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규농의 경우 학생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계·창업 확약자, 농업법인 창업 예정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고령농의 경우 향후 10년간 경영 이양 수준을 10%로 높이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 및 배려농정 등을 기초로 경영 이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농의 경우 경영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다각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들녘경영체, 농업법인 및 6차산업화 참여 농가를 40만 호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20여 년 만에 우리 농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영체 DB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균적 획일적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