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마의 1%’ 또 못넘어… 저성장 고착화 우려

1분기 0.4%… 2분기 연속 0%대
수출 증가율 -1.7%… 2014년후 최저… 민간소비도 3개 분기만에 마이너스
정부 2016년 3% 성장 목표 달성 힘들듯

정부의 잇단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상 ‘제로(0) 성장’에 근접해 가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도 1%라는 ‘마(魔)의 벽’ 앞에서 번번이 미끄러짐에 따라 이제는 0%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1분기(1∼3월)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1%를 넘겼던 지난해 3분기(7∼9월·1.2%) 이후 두 개 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은 올 1월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팀의 첫 성적표다.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었다. 1분기 수출 증가율은 ―1.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이어진 데다 유가 하락으로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진 게 큰 이유가 됐다. 작년 내내 성장세를 이어 온 국내 제조업 생산 역시 1분기에는 0.2% 줄었다.

민간소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 내수 회복의 동력이었던 정부 정책 효과가 종료되면서 우려했던 ‘소비 절벽’ 현상이 가시화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비가 활기를 띠었던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부양책 덕분”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이런 효과들이 힘을 잃으며 소비 활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도 ―0.3%포인트로 2014년 1분기(―0.1%포인트)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침체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세를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1분기부터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은은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올해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렸고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2.4%로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 하락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교역구조의 변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중·노년층은 노후가 불확실해 돈이 있어도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수 자체가 적은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주거 부담도 커서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