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복지예산 첫 8조원 시대

2016년 예산 27조4531억 편성… 복지분야가 34% 차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내년 2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책정된 102억 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2억 원만 집행됐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안전도가 가장 낮은 ‘D등급’인 점을 고려해 29일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조4531억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9347억 원(7.6%)이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돈은 16조9424억 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 원)와 회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금(3조2871억 원)이 제외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8조 원을 넘은 것이다. △기초연금(1조3241억 원) △무상보육(8989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5968억 원) 등 국고 매칭이 늘면서 올해보다 5558억 원이 많은 8조3893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예산의 34.7% 수준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542억 원)와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추가(1654억 원), 50∼65세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 정책(346억 원) 등도 추진된다.

자치구 재정 지원도 올해보다 2897억 원 늘었다. 박 시장이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의 후속 조치다. 2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만 3조8000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도로 철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2143억 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경전철 사업(881억 원)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815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내년에 완공 예정인 도로 사업(1599억 원) 등이다. 풍납토성 등 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에도 1858억 원을 책정했다. 다만 ‘지하철·경전철 사업’ ‘풍납토성 핵심 발굴 지역 보상’에 들어가는 예산 중 2160억 원 정도는 지방채로 조달된다.

잇단 도로 함몰과 지하철 사고에 대비해 안전 분야에 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에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최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도 9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부와 시의회의 반대 여부가 걸림돌이다. 박 시장은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시장단이 60회 넘게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예산’이자 ‘민생활력예산’”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