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평가때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반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내 고위직의 임금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면 공공기관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들어간 강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청년 고용 여건을 쉽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세대 간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며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을 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올해 4분기(10∼12월)에 집행하려던 예산 가운데 5조 원을 3분기(7∼9월)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