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순 인력 점차 늘어…‘우수인재 유치’ 정부 노력 허사?

정부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단순기능 인력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기능 외국인 인력은 2003년 약 16만 명에서 2013년 약 49만9000명으로 연평균 12.1%씩 늘었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중도 2003년 24.3%에서 2013년에는 31.7%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체류 전문인력은 2003년 약 2만3000명에서 2013년 약 5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외국인 중 비중은 0.3%포인트 줄어든 3.2%에 머물렀다. 전문인력은 교수(E1 비자)나 연구(E3 비자) 인력 등 전문인력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도 2003년 약 1만 명에서 2011년 약 8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 8만2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65.1%, 몽골과 베트남인이 각각 5.1%와 4.6%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입을 강화해 단순기능 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장기 체류를 장려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외국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