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조 엇갈린 압박 답 못찾는 연금개혁

野 “정부안 내라” 노조 “합의 거쳐야”

평행선 여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야당과 노조의 엇갈린 압박에 정부안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도 같이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노조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즉각 응답했다.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만일 정부가 의견에 불과한 것을 ‘정부안’으로 공식화하는 순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공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하겠다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게 된 것은 노조와 합의한 정부안이라면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19일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발끈한 이유다.

정부는 야당과 노조 사이에서 정부안을 정부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반년을 보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금학회안을 시작으로 11월 새누리당안, 지난달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 등이 나왔지만 어떤 안도 정부안으로 공식화되지 못했다.

인사처는 이날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정부안과 재정추계결과를 제출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구성원 누구나 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정부안으로 부르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광고를 중단하는 등 대타협기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데도 정부가 문제라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