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기재부 간부회의 당부… “대외 위험요인 철저히 대응해야”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기업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의 혜택을 해당 연기금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경제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