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북한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이는 반(反)인도적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보고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가리키는 ‘3대 수령’과 국가안전보위부 모두 이 범죄에 개별적으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CO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와 유엔에 권고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뉴욕=박현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