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인증제 2016년 도입 추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2016년부터 펀드를 교차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국인이 호주 등 다른 3개국의 펀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타르만 샨무가라트만 싱가포르 재무장관, 조너선 콜먼 뉴질랜드 재무차관은 20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 도입을 위한 공동의향서에 서명했다. 펀드 상호인증제는 이 제도 참여국이 만든 규범에 따른 펀드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은 2010년 9월에 이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이번 서명에 따라 한국 호주 등 4개국은 내년까지 판매 대상 펀드와 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해외 펀드에 밀려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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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