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최대쟁점, 북핵대응 구체案 주목

美-中 전략 및 경제대화 어떤 내용 논의하나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10일 워싱턴에서 제5차 전략 및 경제대화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대화를 이끌고 있다. 양국 모두 대표단이 바뀐 뒤 처음 열린 대화다.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대화에서는 6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논의된다.

대화 구성은 △케리 장관과 양 국무위원 간 전략대화 △루 장관과 왕 부총리 간의 경제대화 △양국 군 인사가 진행하는 제3차 전략안보대화 등 다양하다. 양국 모두 20여 개 분야의 책임자가 참석해 안보 경제 금융 지역 및 전 지구적 현안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최대 현안은 사이버안보 문제다. 양국은 올해부터 사이버안보 대화를 신설했고 이미 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중국발(發) 해킹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왔으나 스노든 사건으로 다소 힘이 빠졌다. 칭화(淸華)대 브루킹스공공정책연구센터 왕펑(王풍) 주임은 미국 차오(僑)보에서 “스노든이 폭로한 일부 소식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홍콩 밍(明)보에서 “중국이 스노든을 먼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더욱 스노든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스노든 사건과 중국이 미국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사이버안보 대화가 원만히 진행 중이며 양국 모두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10일 전했다.

북한 핵 문제도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미 국무부 당국자들이 9일 “북한이나 한반도 등의 현안과 관련해 전략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공공외교협회 마전강(馬振崗) 부회장은 9일 런민왕에서 “중-미는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할 공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달 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및 핵무기 개발 불용 등의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번 대화에서 구체적 대응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측은 “이번 대화에서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이번 대화에서 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는 양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