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진원]한국의 에너지효율화는 아직도 중진국 수준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에너지기술평가원 PD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5%를 수입하며, 이로 인해 외국에 지불하는 비용은 연 1216억 달러(약 100조 원)를 훌쩍 넘는다. 무연탄 일부를 제외하고 석탄, 석유, 원자력, LNG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별 에너지소비량(2010년)을 보면 중국이 1위이며, 우리나라는 약 2억6300만 TOE(석유환산톤)로 중국의 9분의 1,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정도다. 국가별 에너지소비량이 인구와 국력에 관계가 있는 반면에, 선진국과 개발국을 분류하는 에너지 지표로는 에너지 집약도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양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지속 성장 가능형이며 선진국형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집약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순으로 우수하며 0.1 전후 값이 선진국형인데, 우리는 0.26으로 선진국과 개발국(중국 러시아 인도) 중간에 위치한다.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보면 미국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7.0TOE로 가장 높은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지만 누구도 선진국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1인당 값은 5.3TOE로 EU와 일본의 국민 한 사람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EU보다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에너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이다.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업체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법은 있으나 정부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배출권 무상 할당을 201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긴장감도 훨씬 떨어진다. 관련법에 해당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더 미룰 수 없는 배출권 유상 전환에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여 에너지 집약도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시행중이며,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2.8%에서 11%로 올릴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산업군으로 분류하여 민간 투자 확대와 함께 최근 5년간 약 4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체 224개, 고용 인원 1만4563명, 매출 9조9000억 원, 수출 51억1000만 달러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미 전 세계의 사용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는 13% 수준으로 2030년 우리의 목표치보다 높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선진국에 뒤진다는 이야기이다.

셋째, 유년기부터의 에너지 절약 교육과 에너지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유년기 시절부터 에너지 절약 교육과 함께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자원, 효율,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등의 다양한 기술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이 주도하는 자원 외교, 통상 및 에너지 경제 정책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정부 산업계 학계가 중장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에너지기술평가원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