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영국 재정위기에 연금지급 늦추려 정년 폐지

일본 노동인구 줄어 ‘65세 정년’ 반대 사라져
■ 해외에서는 어떻게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65세였던 법정 정년 제도를 2011년 없앴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정년제 폐지는 2006년 노동당 정부 시절 처음 제안됐지만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하지만 2008년 말 리먼쇼크 이후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자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정년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은 정년 문제를 철저하게 국가 재정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고령층의 일자리 보장이 아니라 연금 적자 보전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정년을 60세로 늘린 데 이어 올해 4월 65세로 다시 연장한 일본에선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기업 19%가 신규 채용을 억제하겠다고 답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의 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65세 고용의무가 부과되면 3분의 1 이상의 기업이 ‘젊은층의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5세 의무 고용을 명시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자 반대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갈수록 일할 노동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의 개념이 없는 미국에서는 경제 침체로 은퇴를 미루고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은퇴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버나드 씨는 최근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기고를 통해 “은퇴를 미루는 현상이 가속화되면 젊은층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제 침체로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적자로 65세 이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와 노후연금(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을 줄 것이 확실시돼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2010년 연금 적자의 심각성 때문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췄다가 지난해 60세로 되돌렸다. 2010년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 국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도 졸업 후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데모에 참가했다. 그러자 지난해 정권을 잡은 사회당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낮췄다.

파리=이종훈·뉴욕=박현진·도쿄=박형준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