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8억 부족… 국고보조 50%로 늘려야”
국회는 1월 1일 여야 합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무상보육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부족한 예산은 4668억 원(시비 3263억 원, 구비 1405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여서 박 당선인의 보육 관련 핵심 공약이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0∼2세 영아에 대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시와 구는 175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국고보조금이 50%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와 구에 총 2241억 원을 정부 추가 보전액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돈은 2427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시는 “이 돈에는 원래 지자체로 들어오는 돈인 특별교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실장은 “서울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2009년 18만5668명에서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된 지난해 23만5596명으로 급증했다”며 “매해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상보육 대상만 늘리고 그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중단 위기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