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공약집 발표… 재원 조달-개정 법령까지 담아 ‘눈길’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 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과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291쪽의 공약집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권력 혁신 등 10대 과제에 따른 구체적 공약이 담겨 있다. 선거 지원에 나선 안철수 전 후보를 배려해 그가 사퇴 전 제시했던 공약도 일부 반영했다.
문 후보는 정치혁신 과제로 △책임총리제 실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기 △오후 9시까지 투표 연장 등을 약속했다. 당초 안 전 후보의 공약이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수 축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회계감사처의 국회 내 신설’이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 등도 안 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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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국민참여검증단을 구성하고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4대강 복원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일부를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안 전 후보가 강조한 ‘혁신경제’를 10대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남북관계에 관한 공약에선 안 전 후보가 강조한 ‘북방경제’ 개념을 반영했다. 안 전 후보가 ‘북방경제 119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약했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1% 추가 성장 △1만 개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9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은 그대로 차용했다.
문 후보의 공약집은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개정할 법령까지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 원이며, 재정·복지·조세 분야의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본부장은 “증세를 통한 재원은 19조 원 정도로 201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6%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을 너무 적게 추계한 데다 조달 방안도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약집 발표와 별도로 문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안 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한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채무힐링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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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후보 측 선거공보물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천안함 침몰’로 표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 박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문 후보의 왜곡된 안보관이 공보물에 투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는데, ‘침몰’은 암초와의 충돌 등에 의해 가라앉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 그러자 문 후보 측은 “3월 30일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 지난해 11월 9일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 등에서도 ‘침몰’이라고 표현했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지난달 21일 후보단일화 TV토론 때 ‘천안함 침몰’이라고 말했다가 28일 대전역 유세에선 ‘폭침’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남희·최우열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