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호진]한미 원자력협정협상 제대로 알자

이호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므로 국민이 실상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협정 개정에 걸려 있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협상의 대상으로 알려진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핵무기 제조와 원전용 연료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비핵무기 정책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재처리와 농축기술의 획득 없이 많은 원전을 지금까지도 잘 가동해 왔다. 현재 우리 내부에서 각기 내세우는 이해관계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 해외 원전 수출 추진 부서는 수주경쟁력 제고에, 북한 핵 담당 부서는 안보전략의 요소로서 비핵정책 신뢰성 유지에, 학계는 핵연료주기 완성이라는 과학자적 자존심에, 정치권 일부는 대중영합적인 핵 주권 확보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둘째, 한미 협상에서 ‘재처리’ 추구와 관련해 핵 주권을 주장할수록 한미동맹의 신뢰만 손상될 우려가 크다. 결국 원전용지에 쌓여 가는 사용 후 연료 등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력 방안으로 우리가 제시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외에 다른 방도도 모색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추구는 핵연료 자급자족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 연료 공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다변화된 공급처를 확보하는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일본과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시기와 전략 환경이 크게 달랐던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일본은 유일한 원폭 피해국가로서 일찍부터 비핵정책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플루토늄을 연료로 하는 고속증식로 건설을 추진했다. 북한 핵, 이란 핵과 같은 핵 확산 위협도 없던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이 1991년 완공한 몬주 고속증식로는 20년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되는 등 기술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경제성 입증에도 실패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경수로 원전에도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터에 플루토늄을 연료로 하는 고속증식로의 필요성은 제로에 가깝다.

넷째, 현재의 국제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 핵무기 감축, 비확산, 핵물질 안전관리, 핵테러 방지, 핵분열물질 폐기조약(FMCT)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국제환경에서 플루토늄 추출, 우라늄 농축의 추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이 아닌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당위성과 해결 전략의 바탕이 ‘핵비확산 조약’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협상 방안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전략적 이해관계의 우선순위와 그에 맞는 협상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핵폐기물관리’가 우선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한다면 창의적으로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미간에 이미 합의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10년의 기간을 매개로 하는 잠정적 타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사양화되고 있는 미국의 원전 산업계와 협력하는 공동 진출 전략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호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