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