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성향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 “野는 퍼주기 공약 남발… 與는 野 뒤쫓기 급급”

우파성향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 100명 ‘지식인 선언’

경제학 교수 등 경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수우파 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13일 “여야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등 경제 전문가 100인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총선과 12·19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공약을 세우는 건강한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일단 ‘정권만 잡자’는 생각에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책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금융질서 교란마저 상관없다는 얄팍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정부 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에선 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적자 감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재정적자 규제안을 만들어 더는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좌승희 서울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소설가 복거일 씨 등 우파 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선언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