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에 발목잡혀 석패율제-완전국민경선 도입 무산黨경선 선관위 위탁도 공염불
올해 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여야는 당 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역시 공염불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최루탄과 해머만 남긴 채 정치 발전을 위한 걸음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4·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다 중앙선관위는 11일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해 논의를 진행할 수도 없다.
석패율과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발목이 잡혀 깊이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돈봉투’ 방지를 위해 △당 대표 경선 선관위 위탁 △선관위의 조사권 신설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결국 스스로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듯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