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도입따라 법원장 5명 옷 안벗고 재판업무 복귀

■ 고위법관 61명 승진-전보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라 16일자로 단행되는 고위법관 인사에서 현직 고등·지방법원장 5명이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7일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보임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다.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 윤인태 울산지법원장은 부산고법,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실무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는 올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평생법관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법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친 뒤 다시 재판업무를 맡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은 임기가 1년 더 남아 있지만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재판부 조기 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에서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정확하고 소신 있는 판결로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경북 영주(57)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 이진성 광주고법원장

파산사건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해설서를 발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통한다.

△부산(55)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 김종백 특허법원장

민사재판에서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조정의 달인’이란 평을 듣고 있다. 인천지법원장 시절 ‘시민사법자문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업무처리는 철저하지만 사석에서는 동료 및 선후배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서울(57) △경복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