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현실 반영 KDI보다 0.1%P 낮춰… 정권말 정책신뢰 최우선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조정한 것은 경제 둔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솔직하고 냉정한 전망을 통해 경제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 전망은 객관적 예측이 아니라 목표’라는 기조 아래 한은이나 민간 경제연구소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은 전망치와는 일치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권 후반기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관리형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미 수출이 소폭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세계 경제 둔화를 만회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실을 반영한 전망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가 ‘성장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안 되지만 위기 때 마땅히 써야 할 재정확대책을 ‘균형재정 달성’ 공약 때문에 멀리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