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회복세 둔화 가능성”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전망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오래가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단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의존도와 시장개방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대외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소지가 커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2009년부터 매년 작성하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명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달리 현 경제 상황과 위험 요인을 짚는 100여 쪽짜리 ‘종합건강검진 결과’ 같은 성격의 보고서다.

재정부는 당분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민간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책대응 여력이 많지 않고 신흥국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동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국가 간 불균형 조정과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현재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폭이 줄면서 흑자규모가 소폭 축소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對)신흥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자본 유출 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고용애로 지속 △물가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