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검토”

“가맹점 수수료율 낮추는 효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직불형 카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게 아니라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형 카드를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직불형 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0%로 신용카드 수수료율(1.6∼1.8%)보다 훨씬 낮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은 20%이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은 25%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은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 빚이 늘어나는 셈인 만큼 개인부채 문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불형 카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