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통화스와프 만기분 연장안해 ‘반토막’

2008년 유동성 확보 공신… 900억달러에서 390억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외화유동성 불안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총 390억 달러로 2008년 말의 900억 달러에 비해 57%(510억 달러)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계약 환율에 따라 위기 때 자국 화폐를 상대국 통화와 교환한 뒤 나중에 다시 맞바꾸는 제도다. 상대국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셈이다.

우선 2008년 10월에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두 차례 만기 연장 끝에 지난해 2월 종료됐다. 2008년 12월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 체결한 중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규모가 축소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절반이 넘는 170억 달러의 만기가 작년 4월에, 한중 통화스와프는 40억 달러의 만기가 작년 6월에 각각 돌아왔으나 연장되지 않았다.

정부가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2008년 이후 외화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을 한 데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30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현 상태에서는 통화스와프 재확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의 통화스와프 유지는 일종의 ‘보험용’으로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파급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외환위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