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첫 비핵화 양자회담]정상회담 재추진說 모락모락

■ 정치권 “8월중 남북관계 가시적 개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정세 전환의 흐름은 “8월 중 남북 관계에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탄력 받는 북핵 6자회담 재개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간 최초 독자적인 비핵화 회담은 ‘남북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번 회동을 1단계 조건의 충족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접촉까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해빙 무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미국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남북 접촉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찰스 랭걸 미국 하원의원이 ‘발리에서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뒤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 대화를 건너뛰고 북-미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발리에서 “동북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안은 남북 대화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천안함 넘어 정상회담 성사될까

경색 국면을 이어온 남북 관계에도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식량지원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반출 승인을 제한해온 밀가루의 지원을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사과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 당국자는 22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천안함, 연평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남북 비밀접촉에서 북측이 두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안이 검토됐던 만큼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설명도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남북은 5월 비밀접촉이 결렬된 이후에도 제3국 모처에서 접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이전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섣불리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는 정부가 지켜온 대북정책 원칙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정상회담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