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문책결의안 통과로 정국경색각료 잇단 실언에 지지율 20%대로 추락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에 대한 참의원 문책결의안 통과가 결정적이었다.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이 센고쿠 장관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혀 간 총리가 정국을 풀어갈 길이 막막해졌다. 문책결의안은 한국의 국회 해임건의안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파장은 크다. 간 내각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야당의 초당적 협력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야당은 북한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북한 문제 따로, 정국 따로’ 방침을 들고 나왔다.
간 총리에겐 운도 따르지 않았다. 9월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에게 승리한 후 지지율 70%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탔지만 시기적으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과 겹쳤다. ‘외교 문외한’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간 총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에 미숙하게 대처해 점수를 크게 까먹었다.
간 총리의 최대 정적인 오자와 전 간사장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최근 직계 의원들에게 “내년에 총선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9일엔 가까운 의원들을 만나 “내년 초 지방선거 패배를 우려한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반란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는 간 총리가 정국 난맥상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초쯤 총리교체론이나 해산설이 무성해질 것이란 얘기가 많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