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시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 원에서 내년엔 1162억 원으로 775% 대폭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예산 6조6100억 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에 가깝다. 결국 시설 개선비용 같은 데서 빼올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비가 오면 줄줄 새는 낡은 교실과 화장실의 보수 등에 쓸 학교시설 개선비용을 27.1%나 삭감했다.
6·2 지방선거 때 곽 교육감이 내놓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그의 당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서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좋다는 게 유권자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무상급식 공약의 실천이 어려워지자 그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 52만 명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서울시민에게 무상급식비를 대달라고 압박했다. 자치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가장 어려운 자치구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 부자와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밥을 먹이다가 소외계층이 더 피해를 볼 판이다.
지금 학교에서 가난해서 배곯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농어촌 학생 24만 명과 저소득층 자녀 73만 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미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좌파 교육감들은 무료급식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해결할 수 있다.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북유럽 몇 나라 외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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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불쏘시개 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들지 않을지 걱정이다.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상급식도 결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