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두섭]센서스, 당신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며칠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센서스는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 통계조사이다. 인구 고용 교육 복지 주택 등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가구 및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와 마케팅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료가 요구된다.

사회-경제정책의 소중한 기초자료

물론 표본조사나 행정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의 자료는 특정 현상의 단면만을 포착할 뿐 사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한다. 행정 목적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작성하지만 실제 거주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주민등록부에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극히 제한되어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

233개 국가 및 지역 중 224개국에서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의 고대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가 형성되면 과세와 징병이 불가피해진다. 센서스라는 말 자체가 ‘과세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처음 시작되어 2005년까지 총 17회를 시행했다. 1960년부터는 인구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센서스 시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조사원의 임금 상승으로 조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생활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조사 수행이 어려워지고 응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센서스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북유럽의 여러 국가는 센서스의 대안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 census)를 1970년대 이래 시행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외국인도 조사대상 포함

이번 센서스 전수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조사를 확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높이고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점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 14만 가구에 불과했던 인터넷조사 참여를 560만 가구로 잡았다. 인터넷 조사율 30%의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외국인 거주자도 센서스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국적과 입국 시기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조사표를 9개 언어로 제작했다.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사기간에는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중지한다.

이번 센서스에서도 10%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센서스 표본조사표에는 인구동태, 사회경제적 활동과 배경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자전거 보유, 교통수단의 보유와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항목도 추가했다.

한국의 센서스 자료는 완전성과 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개발정책, 인구 및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아울러 각종 사회조사에서 표본을 산출하는 모집단을 제공한 점도 센서스의 중요 기능으로 지목할 수 있다.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센서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일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지속적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