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하던 여야 이번엔 “내 덕”

학자금 상환법 처리
한나라 “우리 교과위원 수고”
민주 “이종걸 위원장에 박수”

여야는 18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사기록이 전산화된 2000년 이후 특정 사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ICL 도입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까스로 올해 1학기부터 ICL 시행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반성보다는 ‘공(功)치사’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교육과학기술위 위원들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민주당(소속 교과위원장)이 작년 말까지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지난해 말 ICL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연계 처리하자며 법안 상정을 미룬 일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이종걸 위원장과 안민석 교과위 간사께 박수를 보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안 하고 야당과 계속 대화하니까 되지 않느냐. 금년에는 정신 좀 차리라”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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