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당연히 대통령 편? 현실은 달라‘개혁 올인’보다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워싱턴포스트는 27일 ‘대통령의 1년에 관한 신화’라는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의 1년을 비교하면서 일반인이 상식으로 여기기 쉬운 이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의 당적이 같으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력의 시녀’처럼 기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행정부를 이끌었고 1995년 이후 12년 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진보적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민주당 의회,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의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자 유권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현 민주당 의회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첫해에 이른바 개혁입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식 역시 오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쏟아 붓다시피 하면서 보건의료개혁에 올인하는 것도 이 같은 믿음 탓.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캘린더가 아니라 추진하는 정책이나 입법이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취임 후 100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섯째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결국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상식이다. 하지만 취임 첫해 직무지지도가 51%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지지도가 70%를 넘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48%에서 68%로 지지도가 올랐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