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법안 가까운 장래의 과제”

하토야마 日총리 이르면 내년1월 국회제출 시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재일교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들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안 제출을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 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는 법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다음 (임시) 국회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정부와 민주당 수뇌회의에서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공명당이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점에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당내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9일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권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도 지난달 “찬성한다”며 “내년도 정기국회까지는 당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파와 신중파가 각각 모임을 만들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