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래방’의 건전성을 놓고 정부기관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15일 열린 국회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올해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도 지원됐다”며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술을 판 노래방에도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사진)은 “노래방은 원래 건전한 곳”이라며 “일부 퇴폐 노래방을 제외하려다가 대다수의 건전한 노래방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전국의 노래방 300곳에 71억5600만 원가량이 지원됐다.
홍청장은 이전에 도 노래방과 ‘인연’이 있었다. 중기청이 4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영업규제를 풀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열리는 회갑연등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당시에는 노래방에 불리한 정책을 폈던 홍 청장이 이번 국감에선 노래방을 두둔하고 나선 셈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