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급 인사가 23일 조원동 경제정책국장(행시 23회)이 차관보로, 임영록 차관보(행시 20회)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면서 일단락 됐다.
지난달 7일 유재한 정책홍보관리실장, 채수열 국세심판원장,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1급 3명의 동시 용퇴로 공백이 생긴 뒤 후속 인사가 마무리 되기까지 1개월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재경부 내에서는 1급 3명의 용퇴로 기대를 모았던 후속 인사가 지연된 배경, 지난해 말 선임된 차관보의 이른 교체 등이 맞물리면서 권오규 부총리의 인사스타일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행시 기수에서 앞서는 임 차관보를 불과 5개월 만에 조 국장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 특정 인사에 대한 권 부총리의 배려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임명된 조 차관보의 경우 애초 권 부총리의 신임을 받아 이미 지난해 10월 말 인사에서 차관보 1순위로 꼽혔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차관보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거명되던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이 차관보로 승진했고, 유재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사가 단행됐다.
조 국장의 이번 차관보 임명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 석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책에 밝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차관보 선임 뒤 대과 없이 무난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임 차관보를 밀어낸 것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내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단행된 국세심판원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장등 다른 1급 인사와 달리 차관보와 정책홍보관리실장 인사를 마지막까지 미룬 것은 결과적으로 조 차관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있다.
고위 직급 인사를 마냥 미룰 경우 공백이 길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어 국세심판원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정도만 먼저 발령을 하고 조 차관보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시점이 사라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발령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 차관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똑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할 수있을 지에 대해 재경부 내부 관계자들은 "힘들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질과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려는 인사권자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같은 기준에 따라 비슷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천 관가의 한 공무원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불필요한 소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잣대가 분명치 않은 원칙 없는 인사, 정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인사는 조직의 사기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