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의 명문화를 스스로 거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의 핵심인 핵우산 조항의 삭제까지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수용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2003년 11월 제35차 SCM 개최 이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SCM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부분을 빼자고 제의했다.
당시 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 정부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제의하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의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답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미 국방부 소식통은 전했다.
NSC “美에 제의 안했다”
이에 대해 당시 NSC 관계자는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보유국이 핵무기의 보복력으로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에 방어막을 제공하는 것. 동맹국을 핵으로 만든 우산 아래 두어 핵 공격을 피하게 해 준다는 의미다.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영토 내에 핵은 없지만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는 핵우산을 걷어내고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의 출입과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