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확정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5% 안팎의 경제성장과 새 일자리 37만 개 창출’이 핵심이다. 우선 경기회복 기반을 다지고 중단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동반성장, 시스템 선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한다.
투자활성화를 꾀한다니 우선 다행이다. 그러나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은행이 조사한 제조업체들의 계획은 0.1%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어서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사업전환 간소화 등이 더 빨리, 더 폭넓게 시행돼야 한다. 교육 의료 레저의 국내 소비를 늘리려면 경쟁유도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지원은 소규모 업체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에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아쉽다. 국내외 기업이 원하는 규제 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결과제다. 수 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돌았으니 내년 5% 성장은 고용 확충에 미흡하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복지 개념의 접근도 한계가 뻔하다.
공공부문 혁신, 세제 및 재정 선진화 등도 ‘말로만 개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연금제도 개편도 계속 미룰 일이 아니며 소득세 납세자 비율 확대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선진화하겠다는 경제시스템의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여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금융허브니 뭐니 추진해봐야 모래 위에 성(城) 쌓기다. 올해처럼 정치형 ‘기업 괴롭히기’가 반복돼서도 희망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 없이는 열매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정치논리, 정권논리를 앞세우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 선거까지 있는 해에는 특히 경제의 정치 중립적 운용이 절실하다. 재정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