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3일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깊이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깊이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