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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등 정부 재출자 기관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안돼

입력 | 2004-11-14 18:24:00


감사위원 증원, 감사 대상 확대 등 감사원이 추진해 온 ‘감사원법 개정안’이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8월 30일 △감사위원 2명 증원 △평가연구원 신설 △선택적 감사 대상에 40여개 정부 재출자·재출연 기관 포함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평가연구원 신설 조항만 반영됐다.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MBC 등 정부출연기관의 출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출연기관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일부 해당 기관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