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산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정(勞使政)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목표라는 데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노사 상생(相生)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7대 국회 개원(6월 5일) 이후 임금 인상, 주40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 4대 노사 현안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만든 이정일 수석연구원은 “노사정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경우 모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타협이 어려울 경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실천하고 타협이 쉽지 않은 사항은 장기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을 노사가 모두 인식하고 노사 신뢰 강화→임금 안정 및 노사 불안 해소→기업 활력 회복→고용 증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용 창출능력이 낮은 정보기술(IT)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고용사정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10년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8만명 증가해 연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률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 현재 청년실업률은 9%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성 증가에 상응해 임금을 인상하고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투자 확대에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추가 인력 고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근로자 신분 보호가 조화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근로자는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고 사(社)측은 정보 공유, 이익 배분, 합리적 근무 프로세스 구축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사관계 현안과 해결 방향현안바람직한 해결 방향임금 협상생산성 증가에 상응한 임금 인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확대에 사용주40시간 근무제일단 개정법대로 시행하면서 부작용 최소화, 중소기업 체질 강화비정규직 보호고용 유연성 확보를 전제로 적정 처우 보장, 정규직의 일부 양보근로자의 경영참여정보 공유, 이익 배분, 합리적 근무 프로세스 구축으로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자료:삼성경제연구소
이병기기자 eye@donga.com